삼프로TV 윤석열 편 요약 (대선후보 특집)

<윤석열 후보 삼프로tv방송분 요약>

@저평가된 한국시장, 원인은?
여러가지가 있을 것. 안보문제,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(불공정거래, 불성실공시 등)

@금융범죄 대책은?
처벌이 약한 것은 아니라보지만,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의 환수가 잘 안되는 편.

@선진지수 편입해야하나?
외환거래를 풀어주는 것의 장 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, 이에대한 판단은 현 후보의 자격과 정보로는 섣부른 것같음.

@공매도에 대해?
O/X로 다루는 문제는 아니라고 봄.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. 일시적으론 규제를 하고, 여건이 마련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.

@공공과 시장의 균형점은 어디?
실력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플러스 요인일 것이고, 실력없으면 반대일 것. 지금 정부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.

정부가 시장의 성질을 잘 아는 것이 우선되야한다고 생각.

@최저임금제에 대한 생각?
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최저임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.
최저임금은 노동 인권의 보호 차원이지. 양극화를 막기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

물가상승률, 경제상승률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생각. 갑작스런 최저임금제 인상은 역효과를 낼 것.

@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?
작은 정부/큰 정부를 재정의 규모로 보기보다는 할 일과 시장 흐름에 맡길 일을 잘 나눠서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.

@52시간 근문제에 대한 입장은?
주당 근무시간은 줄여가는게 맞다고 보지만, 현 정부는 이 시간을 확 줄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. 전혀 실패한 것으로 본다.

한번 정해진 주당 근로시간, 임금에 대한 부분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는데, 이 부분을 실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없애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유연화(월단위, 연단위 평균 적용 등)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봄.

@주 4일 근무 어떻게 생각하는가?
하면 주 3일도 좋지만, 경제 손실을 생각해야 함.

@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?
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.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했다고 생각하는데,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봄.

일자리 많은 곳에 집 수요가 많은 것은 당연. 수요 많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한다. 노후주택 리노베이션, 신규 주택 공급, 다주택자 매물 시장으로의 유도

@다주택자 규제 필요한가?
양도소득세도 적당히 올려야 한다.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한다고 생각.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움직일 것.

건축의 규제를 풀고, 다주택자의 매도를 원활하게 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.

@공급 대책은?
민간+공공을 통해 공급

@분양제도 문제점은?
재개발 이익 환수는 곤란한 접근이라 생각. 분양가 상한은 자율화되야 한다고 생각.

@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?
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. 양도세, 종부세 완화는 필요.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그널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세 완화로 인한 집값상승은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.

@경제정책 핵심 키워드?
행복경제. 성장/분배를 균형있게 해야할 것.

@양극화 해결책은?(골목상권-대형마트, 제조업 중소기업-대기업)
골목상권도 가보면 백화점화 되어있는 곳도 많음. 규제를 통한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고, 부족한 인프라(주차)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

중소기업-대기업 하도급 관련 문제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갑질을 하면 반드시 응징당하게 되어있음.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.

@차세대 핵심 산업은?
데이터, 클라우드, AI 라고 생각 -> 금융이 뒷받침 되어야 함.
은행의 보수적 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. 직접 금융방식으로 첨단산업 운영해야 한다고 봄.

@월급은 주로 어디에 쓰나?
엥겔지수가 높았음.

@자영업자 대책은?
자영업자 긴급 구조 프로그램 필요. 대출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.
민주당 쪽의 100만원 지급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.

@구독자들에게 한마디?
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어갈 생각. 정부정책이 민관이 함께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.